2019년04월27일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: 범죄와 형벌은 문서로 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.
② 유추해석 허용의 원칙: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법관이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허용한다.
③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(형벌 불소급의 원칙):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.
④ 적정성의 원칙: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관습형법 금지의 원칙: 범죄와 형벌은 문서로 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."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,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관습적인 법은 적용되지 않는 원칙입니다.

유추해석 허용의 원칙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.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.

따라서, "관습형법 금지의 원칙"이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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